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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해제 과태료 10만원 어디서 부과?

blue_eye22 2023. 1. 30. 01:24

 

 

-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해제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되는 곳은?
- 실내 마스크 전면 해제 시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해제

2020년 10월부터 마스크 착용의무 조치가 약 3년 만에 1월 30일 0시부터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됩니다. 코로나 19가 겨울철 재유행 정점을 지나기도 했고 위중증 사망자 발생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등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4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 사망발생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등 3가지가 충족된 점도 해제 이유로 꼽혀 마스크 착용을 규제가 아닌 개인 선택의 영역으로 넘겨 현재 실외에서만 허용되던 마스크 미착용을 이제는 대중교통 이용 시와 병원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곤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원칙적으로 해제된 가운데 일부 장소에서만 의무가 남아있고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정부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을 게시해 '착용의무시설'임을 안내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되는 곳은?

의료기관, 약국,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중교통수단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택시, 항공기 등)

현재 실내마스크의 경우 30일부터 대부분의 실내와 더불어 학교, 학원, 어린이 집 등 보육시설까지도 권고로 바뀌어 사실상 해제가 가능해졌지만 대중교통에 해당하는 통학 차량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하고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을 갈 때는 착용해야 합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등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그 건물 안에 있는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하고 헬스장이나 체육시설, 목욕탕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탈의실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합니다. 감염취약시설이나 의료기관 내에서도 입소자나 환자 출입이 없는 사무동, 연구동에서는 마스크를 하지 않아도 되고 시설이나 병원 내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 다인침실, 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간병인, 상주보호자)과 있을 때도 마스크를 안 써도 되나 공용공간이나 외부인과 함께 있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실내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은 지자체별로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방역 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공간이라 하더라도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2주 사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 밀(밀접, 밀집, 밀폐)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확진 시 7일간 격리는 그대로 유지되며 마스크 착용의무를 어길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마스크 착용의무 유지 장소를 잘 숙지하고 계셔야겠습니다.

 

                                                                                    실내마스크 착용해야하는 장소
                                        마스크 착용 장소                               마스크 미착용 장소
의료기관·약국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 마트 내 이동통로등 공용공간
병원등 의무시설 내 헬스장 병원 1인 병실 환자·간병인
병원등 마스크 착용의무 시설의 탈의실 병원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수영장, 목욕탕(탕안, 발한실, 샤워실 등)
감염취약시설(입소형시설)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다인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복도, 휴게실 등 공용공간
대중교통수단탑승중(버스, 철도, 도시철도, 도선, 여객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승하차장,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 내·외부
유치원, 학교, 학원 통학차량 학교·학원·어린이집 등 교실

 

실내마스크 전면 해제 시 은행 업무시간 정상화

그동안 코로나 19로 은행 영업시간을 단축해 영업해 왔던 은행에서 30일부터 정상 영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기존 : 09:30~15:30에서 변경 : 09:00~16:00로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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